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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세법개정안 핵심 정리. 금투세 폐지 확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증여세 개편, 밸류업 기업 세제 혜택까지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변화와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확정
가장 큰 변화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확정입니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경우 20~25%의 세금을 부과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야 합의로 최종 폐지되었으며, 2026년 이후에도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국내 증시를 짓눌러 왔던 세금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 역시 사라졌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 없이 복리 효과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며, 중장기 투자 전략 수립이 한층 자유로워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026년에는 국내 밸류업 정책 수혜주나 고배당주 중심의 투자 전략이 상대적으로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가상자산 과세 2027년으로 유예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역시 투자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변화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은 기존 계획보다 2년 더 미뤄져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한 해 동안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예는 과세 자체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과세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정부는 거래소 정보 제공 의무 강화와 취득가액 산정 기준 명확화를 통해 2027년 과세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은 세금 부담 없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동시에, 장기 보유 자산의 취득 단가와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 중요한 준비 기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상속·증여세 개편 - 자녀 공제 5억 원 상향
상속·증여세 개편과 밸류업 기업 지원 정책 역시 2026년 세법의 중요한 축입니다. 자녀 1인당 상속·증여 공제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중산층 이상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최고세율 인하 여부는 제한적인 조정에 그쳤지만, 공제 확대만으로도 체감 세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강화한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면서, 고배당·밸류업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과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까지 종합해 보면, 2026년 세법의 방향은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가계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